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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발의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관련 위반행위의 처벌 수준을 총포와 같이 높이는 법안이에요.
도검 등 위반행위 처벌 수준 상향
지금까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총포와 같은 수준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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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대상은 수출용 총포 등의 국내 판매·유출, 총포·화약류 관련 위반, 도검·석궁에 관한 일부 위반, 총포 관련 위반 등이었어요.
변경 후
제4호가 새로 생겨서,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일정 조항(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위반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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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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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을 쏘는 활 모양의 무기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어 법으로 규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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