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1 발의 ·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자료를 받아서 과적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적재량 측정자료 요청권 신설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 화물차의 적재중량·적재용량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도로관리청에 「도로법」에 따른 차량 적재량 측정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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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 및 시·도경찰청장의 제한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도로관리청에게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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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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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재중량
차량에 실을 수 있도록 정해진 화물의 무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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