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제1항: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받은 근로자가 그 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 합의를 한 경우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받은 근로자가 그 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