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암표 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를 새로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입장권 판매자의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 신설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장권등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