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져도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디지털 성범죄물 등 위법 게시물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회 구성 지연 문제 해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회 추천과 대통령 위촉으로 구성되는데, 여야 의견 차이로 구성이 늦어지면 디지털 성범죄물이나 마약류 관련 게시물을 삭제ㆍ차단하는 심의ㆍ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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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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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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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이나 정보통신 내용이 법과 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심의하고, 위법한 정보의 삭제ㆍ차단 등을 의결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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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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