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9 발의 ·
임대인이 집을 팔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인의 양도 통지 의무 신설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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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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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인이 주택을 팔면 그 새로운 소유자(양수인)가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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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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