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6 발의 ·
경찰이 국제공조 업무를 할 때 개인정보를 외국으로 넘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근거 신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국제공조 업무를 할 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1항에서 정한 자료 교환 중 국제공조 또는 범죄의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 이전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외국의 기관이나 기구로 넘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