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의료법인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이 4년 늘어나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혜택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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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1호
변경 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은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은 100분의 60)을 경감해요.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경감 비율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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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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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그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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