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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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소추는 사유가 되는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 및 직무와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어 사실관계가 구체적일 것, 소명이 현저히 부족한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닐 것, 그 밖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