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같은 정의는 그대로 두면서, 「주택법」 제2조제1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가 일정 요건(정비사업 등으로 조성된 단지일 것, 토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가목 시설이 없을 것, 도로로 분리된 경우 보행자 통행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할 것)을 모두 충족하면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다는 단서가 새로 추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