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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발의 ·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인접한 주택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묶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효율성 증대
정비사업이나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조성된 인접한 토지들이 도로 등으로 나뉘어 있어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하나의 주택단지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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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변경 전
공동주택단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로 정의함
변경 후
인접한 토지가 정비사업이나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조성되고, 보행 안전이 확보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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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며 부대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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