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5 발의 ·
대규모 개발사업을 마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시점 명시
지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 시행자가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시점 요건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4항
변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문구는 그대로 두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시점 요건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 개선대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