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5 발의 ·
지역소멸 위험이 큰 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역소멸 지수를 만들어 활용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소멸 지수 개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소멸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하고 공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여 지원 규모 및 보조비율 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법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