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1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어 지역 소멸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지역소멸 지수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역의 소멸 정도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역소멸 지수'를 만들고 알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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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4에 따른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여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 등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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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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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이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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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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