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4 발의 ·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라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동물의 법적 지위 명시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라는 내용이 민법에 새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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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 ② 동물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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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성질이 비슷한 다른 사항에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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