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새 조문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시책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막고 이에 대응한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폭염·혹한 등 기상재해로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 등이 늘고 있어 이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보건영향평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