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3 발의 ·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하고 국외 재산 신고 의무를 만들면서, 저소득 어르신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올리려는 법안이에요.
국내 거주 요건 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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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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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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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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