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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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이하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통 실태 파악, 명예훼손 등 피해 실태 파악,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