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 허가 절차를 검찰 경유 없이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도록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을 경찰이 법원에 직접 해요
지금까지는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리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제3항
변경 전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위장수사
수사관이 신분을 위장해 대화방 등에 참여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위장수사 기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