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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발의 ·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문학관 부가가치세 면제
현재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등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도 문학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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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7호
변경 전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변경 후
미술관, 문학관 (…현행과 같음…)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면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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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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