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를 '복지용품'으로 바꾸고 소프트웨어도 단독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용구'에서 '용품'으로 용어를 바꿔요
그동안 장기요양급여의 기타재가급여 항목은 수동휠체어, 목욕의자 같은 '용구'라는 하드웨어 중심 용어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용품'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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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호바목(기타재가급여)
변경 전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용구'를 제공하는 부분이 '용품(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인지기능 유지·향상 지원, 재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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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이를 대신해 지급하는 현금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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