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3 발의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기간과 조사기간을 늘리고, 직원 인적사항 공개 의무와 소멸시효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진실규명 신청기간 연장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신청 기회를 놓쳤던 피해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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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진실규명 신청)
변경 전
진실규명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해요.
변경 후
진실규명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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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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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규명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 사건의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조사해서 밝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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