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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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는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저지·체포·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 위장 문서 작성,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촬영물·편집물 등의 소지·판매·광고 등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