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8건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5조의2개정지금은 환경부장관이 처리하던 업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 제27조의2개정지금은 환경부장관만 권한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해당 권한을 갖게 돼요.
• 제33조개정지금은 환경부장관만 담당하던 업무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돼요.
• 제37조개정지금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처리하던 신고 업무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처리하게 돼요.
• 제45조개정지금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게 돼요.
• 제61조개정지금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행하던 청문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 제60조개정지금은 환경부장관이 담당하던 수질오염원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 특례시장 등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 제60조(2)개정지금은 시·도지사만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대도시 관리 권한 강화7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환경 관련 계획 수립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6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만 계획을 수립하지만, 앞으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 포함되어 함께 수립하게 돼요.
• 제7조개정협조 요청과 실적 제출의 주체에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장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15조개정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및 신고를 담당하는 주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포함돼요.
• 제16조개정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의 공사 관리·감독을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장도 수행하게 돼요.
• 제28조개정사후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돼요.
• 제30조(2)개정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주체에 시·도지사 외에 대도시의 장도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 제37조(2)개정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장에게도 생겨요.

행정 절차 및 협의 개선4건

승인, 협의, 위촉 등 행정 절차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1조의3개정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공고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범위가 확대돼요.
• 제12조개정지금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협의하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까지 포함하여 협의할 수 있게 돼요.
• 제19조개정지금은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요청하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게 돼요.
• 제30조개정지금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까지 포함하여 확대해요.

명칭 변경 및 체계 정비6건

기존 계획이나 센터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9조개정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때 대상이 되는 계획이 시·도계획에서 지역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25조개정센터 지정 시 근거가 되는 계획의 명칭이 시·도계획에서 지역계획으로 변경돼요.
• 제26조개정지정 취소 시 협의 대상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대도시의 장이 추가되고, 사전 협의 절차가 구체화돼요.
• 제31조개정업무 위탁 대상인 센터의 범위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로 명확해져요.
• 제32조개정청문 실시 주체에 대도시의 장이 포함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취소 시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추가돼요.
• 제61조(2)개정지금은 환경부장관이 확인하던 골프장의 농약 사용 여부를 시·도지사가 매년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통보하게 돼요.

기타2건

• 제6조의2개정지금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게 돼요.
• 제6조의3개정지금은 환경부장관만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