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 결격사유 신설

신문·잡지·방송·출판물·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국경일이 기념하는 역사적 사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주관 기념일이 기념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에 관한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은 정무직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