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시체 해부 교육의 부적절한 운영을 막기 위해 연구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연구 보고 의무화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10(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받은 기관의 장이 매년 시체 활용 연구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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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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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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