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세율 경감 범위 확대

현재는 전통주(탁주, 약주 등) 중 일정량 이하를 반출할 때 세금을 기존 세율의 50%로 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을 통해 50% 범위 내에서 더 낮출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