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국인 대상 카지노업 광고물은 예외적으로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사행산업 광고물 금지의 예외를 세분화
사행산업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그대로 두면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나·다 세 목으로 나눠 정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은 표시·설치가 금지되며,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예외였어요.
변경 후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 사유를 가목~다목으로 나눠서 규정해요. 가목·나목은 기존 예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직접 광고, 영업장·장외발매소 위치 안내 광고)를 그대로 옮기고, 다목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대상 카지노업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을 새로운 예외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계속 노출되는 간판, 현수막, 전단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