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은 하천 상류와 하류 간 또는 본류와 지류 간 등 유역 전체의 하천 흐름이 자연스러운 상태(하천 연속성)가 하천횡단구조물[보(洑) 등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해 단절·훼손되지 않도록 유역별로 시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이를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관련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하천횡단구조물의 설치·운영 실태 등을 조사·평가하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