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이유와 각 요건에 대한 소명을 함께 명세서에 담도록 하고, 요건에 '이용·전용 등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을 것'을 추가해 총 5가지 요건(예측 불가능, 시급한 지출 필요, 확정 예산으로 충당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 조달 불가능,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을 갖추도록 명확히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