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때의 조건으로 예측불가능성(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했을 것), 시급성(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보충성(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집행가능성(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명세서에 그 이유와 각 요건에 대한 소명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 나머지 내용(재난 시 개산 신청 등)은 현행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