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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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하고,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기관은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해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회의 비상임이사 임명은 해당 법률을 따르고, 추천·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