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산물을 많이 구매한 민간기업을 뽑아 포상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 선정 제도가 새로 생겨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을 많이 구매한 민간기업을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선정방법·절차와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농산물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