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① 대통령이 지명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전직 재판관 1명,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사무처 공무원 1명, 헌법연구관 1명, 변호사 자격 없는 각계 전문가 4명(2명 이상 여성)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소집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⑦ 대통령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⑧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의 구성·운영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