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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발의 ·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가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학원·교습소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책무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촬영기기 점검 책무 신설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의 범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부터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이용하는 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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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의 책무로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노력,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노력, 수강생 안전조치(보험ㆍ공제 가입 등)만 규정돼 있고, 불법촬영 방지 점검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의 범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으로부터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이용하는 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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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원설립ㆍ운영자
학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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