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성착취물 삭제·차단 요청, 그루밍 경고,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착취물 삭제·접속차단 요청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신고를 받고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게시·상영·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즉시 삭제나 접속차단 등을 요청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접속차단 요청, 온라인 그루밍 의심자에 대한 중단 통보 및 처벌 경고,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시설·상담시설 인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