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개념을 법에 정의하고, 정부와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을 지원하며 휴직·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연구자창업 관련 용어 정의 신설
'공공연구자창업', '창업기업', '창업자', '예비창업자'라는 용어의 뜻을 법에 새로 정의해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나 임직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회사를 세우는 것과 관련한 개념의 기준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연구자창업'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또는 임직원(연구자등)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 '창업기업'은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 '창업자'는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 '예비창업자'는 창업하려는 연구자등을 말한다고 새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연구기관
국가나 공공의 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