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이 기술을 활용해 창업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연구자 창업의 정의 명확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회사를 세우는 '공공연구자창업'과 관련 용어(창업기업, 창업자, 예비창업자)에 대한 정의를 법에 새로 넣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공공연구자창업이나 관련 주체들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공연구자창업, 창업기업, 창업자, 예비창업자의 정의를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