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8 발의 ·
학교용지 확보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용지·시설 기부채납을 현물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 추가
지금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만 학교용지 확보 특례 대상이고 특수학교는 빠져 있어요. 이 법안은 목적, 정의, 학교용지 공급가액, 학교시설기준 완화 등 관련 규정에 특수학교를 추가해서 특례 대상으로 포함시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대상 학교에 특수학교가 추가되고, 기존 학교에 대한 지원 방식도 증축뿐 아니라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용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이번 개정으로 특수학교 포함)의 교사ㆍ체육장ㆍ실습지 등 학교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토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