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요소수 무력화 장치처럼 배출가스 부품을 무력화하는 제품의 수입·판매·중개까지 금지 대상을 건설기계로 넓히고 처벌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탈거 등 금지 대상에 건설기계 포함
지금까지는 자동차만 대상이던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금지 규정을, 지게차·굴착기 같은 건설기계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적용 대상이 '자동차'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넓어지고, 나머지 금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소수(촉매제)
경유 자동차의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분사해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데 쓰이는 액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