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해외건설사업자인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출자전환 손실)을, 원래 대여금 요건을 갖췄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을 출자전환한 지 5년이 지났으며 최근 10년간 자회사가 계속 자본잠식이었던 경우에 한해 제1항의 대여금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