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3 발의 ·
형법상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간첩죄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외국으로 바꿔서 적국이 아닌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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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간첩) 제1항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적국'이라는 표현이 '외국'으로 바뀌어서, 외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해요. 나머지 형량(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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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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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
다른 나라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몰래 알아내거나 넘기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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