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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 지원 대상에 농어업인등을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에 농어업인등 추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등을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 지원 대상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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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제4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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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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