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이 끝난 뒤 남은 재산을 국가가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잔여 재산 처리 규정 마련
2025년 말로 예정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종료 후, 남은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에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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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운용 기간 종료 후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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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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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산업
철강, 석유화학 등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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