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원이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 관련 전산 자료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에요.
법원행정처가 도산사건 관련 전산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국제도산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법원이 도산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국제도산사건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이용·활용하려는 자는 심사와 승인(또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받은 목적 외로는 쓸 수 없고,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공포 후 2년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산사건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국제도산사건처럼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을 통해 처리하는 사건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