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