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1 발의 ·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매년 공시해야 하는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발생·검증·조치 결과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시대상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항목 추가
고등교육기관이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하는 정보 목록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호(제13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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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3.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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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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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정해진 방식으로 외부에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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