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액과 최소 보장액, 증여재산 공제액을 큰 폭으로 올려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올라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정액 한도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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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2호(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변경 전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 금액 중 하나로 30억원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이 한도 금액이 60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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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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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일정 금액을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빼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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