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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발의 ·
예방접종을 받을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 실시 대상 결정 근거 신설
제32조에 새 항을 만들어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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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6호
변경 전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기, 주의사항,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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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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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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