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부동산 개발 단계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리츠'를 새로 도입하고, 리츠를 지원·감독하는 전담 기구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프로젝트 리츠) 도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영업인가나 등록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신고만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가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저자본-고부채'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자기자본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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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8(주식의 공모) 제2항
변경 전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일반 리츠는 그대로 2년이 적용되지만, 제26조의4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공모 의무 기한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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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신고와 공모 기한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설립신고 취소 시의 해산 사유와 등기 촉탁 등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업무 위탁과 전문 지원기관에 관한 내용이에요.
청문 절차 준수와 설립신고 위반 시의 처벌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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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나눠주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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